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삔 방한 및 한미정상회담

 

 

도널드 J.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피 미국 대통령의 세번째 정상회담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북핵공조와 한미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양국정상은 기존에 합의한 한미 군사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바도 평화 정착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본 한미관계 쟁점을 지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의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을 위해 메시지를 들고 왔다 변며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힘의 시대다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강력해야 한다."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만의 국빈 방문이며 이번 정권에서 세 번째가 되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7일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브리즈를 방문한 후 청와대로 향해 단독. 확대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는 단순 동맹국 이상의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는 말을 했습니다. '코리아 패싱'(한국 우회) 논란에 대해서도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다. 이 점은 지금 바로 말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6.25전쟁 등의 역사도 언급하면서 "우리의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주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핵의 평화적이고 근원적 해결 원칙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군사적 옵션'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카드를 다 보여줄 수 없고, 혀재로서는 북한이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지금 3척의 큰 항공모함이 있고 핵잠수함도 배치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간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점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 "국면이 전환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해 한국과 미국간에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첨단 군사자산과 정찰자산 도입 협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초반부터 '미국 무기 구매'를 압박했습니다 "항공기, 미사일, 함정 등 우리 군사력은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정말 최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좋은 소식은 한국이 주문을 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한국 정부의 무기 구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현대화하고 부분적으로 동맹의 작전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이 지난 3년간 대외군사판매 및 상업구매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불 이상의 군사 구매를 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이날로부터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2012년 개정된 미사일 침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각각 800km와 500kg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과 한. 미 연합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균형외교는 외교 지평 넓히는 것

문재인 대통려은 '균형외교'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핵 무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북핵 해결과 평화 체제 구축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미국은 강력한 체재와 압박을 주도해 반드시 효과를 낼 것, 중국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동참하여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이튿날 국회 연설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으며, 서울국립현충원 참배를 끝으로 아시아 순방지인 베이징으로 출국했습니다.

하늘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면 눈부신 빛이 남쪽에 가득하고 뚫을 수 없는 어둠의 덩어리가 북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번영의 평화의 미래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같은 빛을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경우는 북한 지도자들이 도발을 멈추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함께 자유로운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 가족의 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가족들의 만남, 핵 악몽은 가고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이 오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강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눈은 북한에 고정되어 있고 가슴은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국민들과 미국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