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물 이용관련 포스팅은 처음인듯 싶은데요 위 사진처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는 표시를 보신적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든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정부부처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허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한 기준을 말합니다 이 기준의 골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인 공누리(KOGL, Korea open Fovernment License)이다.

 

공누리는 네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제1 유형은 출처 표시하여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과 2차적 제작물 작성이 가능하다. 제2 유형은 제 1유형에 상업적인 이용을 금지가 추가된 것이고, 제 3유형은 제1 유형에 2차적 제작물 작성이 금지된 것, 제4유형은 제3유형에 상업적 이용이 추라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를 표시해 사용자들의 이용 기준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 1유형 :출처표시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합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 2유형 : 제1 유형 + 상업적 이용 금지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합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 3유형 : 제 1유형 + 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제작물 작성 금지입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 4유형 : 제 1유형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출처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입니다.

 

생각보다 이해가 쉬운데요 이 글들을 어디에서 볼수 있는지 궁굼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곳을 검색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래 사진 두장을 보시면 이해가 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위 사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글을 캡쳐한것인데요 경남 밀양에 '나노 융합' 국가산업단지 들어선다 라는제목으로 사업개요에 대한 부분과 자세한 내용들의 글이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제1 유형의 표시가 있습니다 붉은색 박스 작은녀석은 원문에 있던 표시구요 눈이 안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보았습니다. 아래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보도자료를 캡쳐했습니다.

 

출처 : 청와대

위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캡쳐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한-미 비즈니스 서밋 참석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순방하셨다는 관련 보도뉴스입니다 이곳에도 공공누리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2유형의 표시가 있네요 붉은색 박스를 확대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정부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등 홈페이지에 가시면 위처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에 관한 표시를 자주 보실 수 있는데요 좋은 취지로.. 혹은 정보공유목적으로 포스팅을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또 이를 악이용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네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안을 잘 확인하셔서 실수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 궁굼하신 분들의 궁굼증이 잘 해결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버튼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