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 한방에 정리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한방에 정리해봅니다

 

2017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같은시간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툥령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거라고 알고있었음에도 모두들 조마조마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겨우내 어수선한 나라의 흐름으로 우리들에게는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를 한 한사람으로서 19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제는 현실이 될 그동안의 약속들을 다시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노동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 시간 단축 및 법정 노동시간 준수하도록 하한다고 하셨구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칼퇴근법을 재정하겠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안전과 치안등을 담당하는 복지공무원의 수를 174만개,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기관 34만개,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일자리 30만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생기업의 창업을 돕는 창업국가로 발돋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제품을 정부가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칼퇴근법은 은 좋은거같습니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제품을 정부가 직접 구매 방식등은 정말 좋은 부분인거같은데요 이 부분 속에서 비리가 없기를 바래봅니다.

 

 

 

 

 

정치 부분은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요 대통령 24시간을 공개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광역단위 자치 경찰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수사기관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반부패, 재벌 개혁 부분은 적폐청산 특별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집무실을 단계적으로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검찰의 봐주기식 눈치보기식 조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든다고 합니다. 좋은 부분인거같은데요 이부분이 악이용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통일 외교 통상 국방 부분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장병 급여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인상과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북핵 대응 핵심 전력(킬체인)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한반도 주변 4강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내실화, 긴밀하게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위기상황과 위기관리 대처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이 드네요

 

 

재정과 경제 부분에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추진하여 청년실업을 해소와 청년구직촉진수당의 도입부분은 고용보험 미가입 구직청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임대주택을 확대해 대학 기숙사 수요인원을 증설하고 공공임대주택 해마다 1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통신비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게싿고 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청년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3년간 모든 기관에 청년의 무할당을 적용 공공기관 기존 3%에서 5%로 그 할당 인원을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신혼부부 에게는 최초 2년간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재정과 경제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 기대가 되는 정책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꼭 잘 되기를 바래봅니다.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은 학력 성별 차별을 타파하겠다는 목표이고 직장 내 여성관리자 승진시 불합리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도 출산수당을 3개월간 50만원 지급하겠다고 하구요 '여성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평등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합니다 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하여 젠더폴력으로 부터 여성과 자녀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부분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제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학력우선이라기 보다는 차별을 없애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거같습니다.

 

 

 

 

복지부분도 역시 매력적인 부분중 하나인데요 기초연금 차등 지금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을 30만원으로 균등지금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치매 안심 병원을 설립하여 치매환자의 경우 국가에서 90%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정착을 말하였습니다 기존 정부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40여만개에서 80만개 정도로 확충시키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시켜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쓰는데 저희 부모님이 먼저 생각이 나면서 많은 이시대의 부모님들에 대한 공약이라 가장 정확하게 실현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분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며 대학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누리교육 국가 부담으로 국 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전 학년 '돌봄' 교실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사교육 걱정 해소 방안으로 1교시 2교사제 및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2배로 인상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기존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정되었던 초등학생 돌봄교실을 전학년으로 확대해 초등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맞벌이로 아이를 맡기고 일하기 힘든 가정을 위해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해 일하기 편하고 아이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가장 멋진 공약중 한부분인듯 싶은데요 이 부분만 두번은 읽은거같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꼭 실현시켜주세요^^

 

 

 

농어민 소상공인 부분은 중소기업청을 숭소기업벤처부로 신설하여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하며 영세민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며 대규묘 점포 복합 쇼핑몰 입점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의 상생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 보호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며 쌀 생산제 조정 및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부분에서 임차인 보호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도 기대가 되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환경에 관한 부분에서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감소와 노후화된 원전 폐쇄 및 신규 설립 중단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 강화하고 국가 재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요 음... 미세먼지의 원천적인 중국을 제외한 부분에서 할수 있는 부분의 노력과 국가 재난조사위원회는 반드시 그 분야 전문가를 상황에 맞춰서 임명하는 부분으로 돼서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이 아닌 선진국처럼 멋진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이 현실이 된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더욱 기대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 부분이고 앞으로 더 험난한 길이 많으리라 생각되네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바람으로 선택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실천과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