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레드라인이란?! 북한의 행위기준으로 레드라인 판단

시사상식 레드라인이란?! 북한의 행위기준으로 레드라인 판단

 

레드라인은 쉽게는 '한계선'이라는 뜻으로, 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할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선을 말한다 한미양국은 시간 개념은 도입하지 않고 북한의 행위를 기준으로 레드라인을 판단하기로 결정했고, 이의기준을 설정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레드라인에 대한 몇 가지 기준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레드라인 설정 기준은 '시간'이 아닌 '행위'이다 가령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재발사한 경우', '제네바 합의를 위반할 정도로 핵개발 혐의가 보착될 경우', '대규모 대남 무력도발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다.

 

 

 

 

뉴스 기사를 기준으로 보시면 더욱 이해가 편하실텐데요 4월 중순경 백악관에서는 '대북 레드라인 없다' 라고 뉴스가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북한 도발과 관련해 설정해둔 '레드라인'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필요 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행동' 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레드라인 관련 질문에 "과거에 대통령들이 시리아에 대해 레드라인을 설정했었는데 잘 작동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카드를 조끼에 숨기고 있으며, 그는 어떤 군사적 또는 다른 상황 전개에 대해 자신이 어떠헥 대응할 지를 미리 떠벌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미리 알리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과거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래밭에 어떤 레드라인을 그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해 취한 행동(공군기지 폭격)은 그가 적절할 때 단호한 행동을 취할것(Take decisive action)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는 레드라인과 관련한 대외적 공표는 않되 북한이 일정한 '선'을 넘은 도발을 감행해올 경우 백악관이 시리아 때 처럼 예고 없는 강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타력을 포함한)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레드라인이란 통상 대북 정책에서의 포용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는 기준선을 뜻한다. 한국과 미국은 레드라인에 대한 몇 가지 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레드라인 설정 시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행위'가 된다. 가령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재발사한 경우', '제네바 합의를 위반할 정도의 핵개발 혐의가 포착될 경우' '대규모 대남 무력도발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유' 등으로 규정됐다.

 

 

 

 

위 글은 창간70주년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가 2017년 04월 18일 오전에 작성한 뉴스기사로 레드라인에 대한 뜻과 현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국제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