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시선

시사상식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시선

 

요즘들어 뉴스에 북한 미사일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는데요 오늘도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3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요 비교적 위기의식을 적게 느끼는 우리나라는 최근 북한의 쉼없는 도발로 전쟁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찬찬히 살펴보는 북한과 핵문제, 미국과 한반도 주변국들의 입장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게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북한의 행동과 일촉즉발의 미국 한반도 주변국들의 입장을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매주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는데요 실패로 추정되나 자세한 내용은 분석중에 있으며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가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점차 잦아지고 끊임 없는 도발 행동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인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6일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 날 북한은 보란듯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올해 여러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전 비밀작전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한 사건 바로 다음 날 백악관은 북한 도발과 관련해 설정해둔 '레드라인'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전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북 압박 모든 옵션을 검토'라고 밝혀 다시금 북하닝 테러지원국이 되는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미국의 행동은 서계의 전쟁 불안 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한반도 위기를 고조 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재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지난 4월 중순까지 인도네시아 해역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전문가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압박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면 북한은 미국의 압박과 주변국의 복잡한 셈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범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격 미사일 영상에는 '우리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있다'고 하며 미사일부대 찬양 노래는 '우리의 총창 위에 평화가 있다' 그리고 북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은 조선사회주의의 본질을 모르는 비극을 가졌다'라고 대범함을 보여줬는데요 이들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을 맞아 열병식(태양절)에서 위와 같은 영상 및 노래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날의 열병식은 대내적으로는 체제 우수성을 선정하고 대외적으로는 핵 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 미사일 발사 규탄성명 채택을 시도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안보리는 올해 들어서만 총 4차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여 언론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은 국가안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방향을 점검했고 국방부 북 미사일 대응 ' 한국혀 3축 체계'구축을 앞당겼는데요 3축 체계는 미사일방어체계와 선제타격능력인 킬체인, 대량응징보복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점검 및 실행이 이루어지는 한편 현재 한국에서는 다른 국제사회보다는 크게 다루고 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주변국 중국의 입장을 보면 북경, 평양 간 항공노선을 폐쇄했으며 북한 미사일 운반 차량은 중국 대표 국영 특수차량특수차량 제작업체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 등 관련국과 긴밀히 소통하고있다', '관련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며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하게 밝혔다고 하기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을 보면 다음달 중순부터 취항할 예정인 이번 화객선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기항로로는 처음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미국 견제, 국제사회 외교의 차별화 전략으로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자위대 출동 방안을 검토중으로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유엔 안보리결의위반 이라며 강력히 규탆ㅁ과 동시에 지난해 3월 시행된 안보관련법을 근거지로 자위대를 전선에 배치, 임전태세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강경대응, 한국의 재정비, 중국과 러시아의 알 수 없느 ㄴ행보들 북한의 도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느 상황속에 세계의 불안을 한시라도 빠르게 잠재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느 국제 정세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평화롭게 대처하는 실질적인 관계자인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이 노의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아보는 북한의 도발과 그에 대한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입장들을 잘 살펴보셨나요?! 짧지만 북한의 핵개발 주요연혁부터, 세계에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