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시사상식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이루어질까?!

오늘은 새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이슈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습니다. 문대통령의 행보에 정부기관은 물론 대기업과 금융권의 일자리 문제에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102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1호 업무지시를 일자리위원회를 지시한것에 이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대해 "안정된 고용으로 처우를 개선하면 노동생산성이 더 높아지면서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의 정일영 사장은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답하는 등 국내 일자리환경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문의 움직임으로는 기술보증기금과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이와 같은 행보에 따라 이어서 23일 기술보증기금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역시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세계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그리고 3사 이동통신사 (LG U+, SKbroadband olleh KT)등 위와 같은 대기업들은 빠르게 대안을 내놓았고 우수 가맹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하청업체 근무하는 직원을 직접 고용,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움직임으로는 3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3대 시중은행은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각각 국민은행 7.09% 신한은행 5.44% 우리은행 4.89%으로 정부 정책에 재계가 눈치를 보는 반면 은행권은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을 필두로 대표적 비정규직인 창구 텔레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신한은행 역시 연내 비정규직의 일부인 사무직을 정규직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풍을 몰고 오는 '비정규직 제로'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려해야할 부분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보면  비용문제와 고식지계 대책 문제 그리고 기득권의 반발과 신규채용 위축 문제등이 있는데요 비용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30만명, 정규직 전환에 4조원 소요 예상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1차 타깃인 공공기관도 자체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10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 일부를 정규직 전환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고식지계 대책인데요 급하게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늬만'정규직 양산될 가능성이 역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규직 채용, 아웃소싱, 자회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득권의 반발인데요 실제 계획을 밝힌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 초봉 4215만원 비정규직 2200만원으로 동일호봉 체제 수용 요구를 받아들이기엔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때문에 인천공항공사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도 자회사 설립의 정규직 채용방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채용부분의 위축으로 부담을 느낀 고용 주체들이 신규채용을 줄일것이라는 유려입니다. 공공부문은 당장 위축이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이미 올해 채용규모는 6.6%감소 전망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근속연수 호봉제로 인해 장기 비용소요가 부담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과연 어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지 혹은 어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기 보다는 모두가 바라는 최저임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 문제가 이상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갈계각층에서 협의하고 함께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들은 정말 하나하나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정책을 시작하면 지지도도 낮아질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텐데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지고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니 더없이 속상하기도하구요 그래서 그런지 믿는다는 말보다는 신뢰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응원하면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기간을 지켜보도록하겠씁니다^^

시사상식 레드라인이란?! 북한의 행위기준으로 레드라인 판단

레드라인은 쉽게는 '한계선'이라는 뜻으로, 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할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선을 말한다 한미양국은 시간 개념은 도입하지 않고 북한의 행위를 기준으로 레드라인을 판단하기로 결정했고, 이의기준을 설정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레드라인에 대한 몇 가지 기준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레드라인 설정 기준은 '시간'이 아닌 '행위'이다 가령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재발사한 경우', '제네바 합의를 위반할 정도로 핵개발 혐의가 보착될 경우', '대규모 대남 무력도발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다.

뉴스 기사를 기준으로 보시면 더욱 이해가 편하실텐데요 4월 중순경 백악관에서는 '대북 레드라인 없다' 라고 뉴스가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북한 도발과 관련해 설정해둔 '레드라인'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필요 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행동' 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레드라인 관련 질문에 "과거에 대통령들이 시리아에 대해 레드라인을 설정했었는데 잘 작동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카드를 조끼에 숨기고 있으며, 그는 어떤 군사적 또는 다른 상황 전개에 대해 자신이 어떠헥 대응할 지를 미리 떠벌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미리 알리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과거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래밭에 어떤 레드라인을 그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해 취한 행동(공군기지 폭격)은 그가 적절할 때 단호한 행동을 취할것(Take decisive action)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는 레드라인과 관련한 대외적 공표는 않되 북한이 일정한 '선'을 넘은 도발을 감행해올 경우 백악관이 시리아 때 처럼 예고 없는 강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타력을 포함한)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레드라인이란 통상 대북 정책에서의 포용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는 기준선을 뜻한다. 한국과 미국은 레드라인에 대한 몇 가지 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레드라인 설정 시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행위'가 된다. 가령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재발사한 경우', '제네바 합의를 위반할 정도의 핵개발 혐의가 포착될 경우' '대규모 대남 무력도발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유' 등으로 규정됐다.

위 글은 창간70주년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가 2017년 04월 18일 오전에 작성한 뉴스기사로 레드라인에 대한 뜻과 현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국제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되네요

시사상식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시선

요즘들어 뉴스에 북한 미사일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는데요 오늘도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3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요 비교적 위기의식을 적게 느끼는 우리나라는 최근 북한의 쉼없는 도발로 전쟁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찬찬히 살펴보는 북한과 핵문제, 미국과 한반도 주변국들의 입장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게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북한의 행동과 일촉즉발의 미국 한반도 주변국들의 입장을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매주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는데요 실패로 추정되나 자세한 내용은 분석중에 있으며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가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점차 잦아지고 끊임 없는 도발 행동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인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6일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 날 북한은 보란듯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올해 여러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전 비밀작전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한 사건 바로 다음 날 백악관은 북한 도발과 관련해 설정해둔 '레드라인'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전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북 압박 모든 옵션을 검토'라고 밝혀 다시금 북하닝 테러지원국이 되는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미국의 행동은 서계의 전쟁 불안 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한반도 위기를 고조 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재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지난 4월 중순까지 인도네시아 해역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전문가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압박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면 북한은 미국의 압박과 주변국의 복잡한 셈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범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격 미사일 영상에는 '우리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있다'고 하며 미사일부대 찬양 노래는 '우리의 총창 위에 평화가 있다' 그리고 북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은 조선사회주의의 본질을 모르는 비극을 가졌다'라고 대범함을 보여줬는데요 이들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을 맞아 열병식(태양절)에서 위와 같은 영상 및 노래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날의 열병식은 대내적으로는 체제 우수성을 선정하고 대외적으로는 핵 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 미사일 발사 규탄성명 채택을 시도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안보리는 올해 들어서만 총 4차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여 언론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은 국가안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방향을 점검했고 국방부 북 미사일 대응 ' 한국혀 3축 체계'구축을 앞당겼는데요 3축 체계는 미사일방어체계와 선제타격능력인 킬체인, 대량응징보복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점검 및 실행이 이루어지는 한편 현재 한국에서는 다른 국제사회보다는 크게 다루고 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주변국 중국의 입장을 보면 북경, 평양 간 항공노선을 폐쇄했으며 북한 미사일 운반 차량은 중국 대표 국영 특수차량특수차량 제작업체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 등 관련국과 긴밀히 소통하고있다', '관련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며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하게 밝혔다고 하기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을 보면 다음달 중순부터 취항할 예정인 이번 화객선은 북한과 러시아의 정기항로로는 처음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미국 견제, 국제사회 외교의 차별화 전략으로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자위대 출동 방안을 검토중으로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유엔 안보리결의위반 이라며 강력히 규탆ㅁ과 동시에 지난해 3월 시행된 안보관련법을 근거지로 자위대를 전선에 배치, 임전태세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강경대응, 한국의 재정비, 중국과 러시아의 알 수 없느 ㄴ행보들 북한의 도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느 상황속에 세계의 불안을 한시라도 빠르게 잠재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느 국제 정세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평화롭게 대처하는 실질적인 관계자인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이 노의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아보는 북한의 도발과 그에 대한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입장들을 잘 살펴보셨나요?! 짧지만 북한의 핵개발 주요연혁부터, 세계에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