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정부 공론화위원회 권고 수용
10월 마지막주 이슈를 한눈에 알아보는 시사상식정보 시간인데요 10월 마지막주에 정치면에는 검찰, 보수단체 300억대 불법지원 추적과 경제면에서는 10.24 가계부채 동합태책 발표 사회면은 정부, 공론화위원회 권고 수용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취업면은 외모, 말빨이 스펙?! 블라인드 채용이 불러온 변화 세계면은 일본 총선 자민당 압승, 국회 개헌파 80% IT분야는 네이버 카카오 격돌 AI주도권은 누구에게?로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회면의 정부 공론화위원회 권고 수용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를 존중해 신고리 5,6 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호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건설 재개와 함께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 10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마치고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 후 해산했습니다. 7월 24일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서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며 7월 27일에 2차 전체회의를 개최 8월 3일 3차 전체회의 개최를 했고 8월 10일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입찰을 8월 8일~8월 22일까지 하였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개설을 8월 10일에 했습니다. 8월 10일~11일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 간담회를 실시후 8월 17일 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8월 23~25일에는 조사기관을 선정하였고 6차 전체회의가 8월 24일에 있었습니다 1차조사는 8월 25일~9월 10일까지 진행되었고 제 7차 전체회의가 8월 31일에 개최되었습니다.
9월 6일에 8차 전체회의 개최되었으며 시민참여단이 9월 13일에 확정되었고 9월 13일에 9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9월 16일에 개최했고 9월 20일과 27일에 10차와 11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 진행을 9월 13일~10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0월 11일에 1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0월 13~15일에는 시민참여단 최종 토론회가 실시되었고 시민참여단 최종조사가 10월 15일에 진행되었으며 10월 20일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송사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어 운영돼 왔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것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향후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해 갈등을 줄이고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자는 점에서 추가 의견을 드립니다."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의견에서는 건설 재개가 59.5% 건설 중단이 40.5%로 19.0% 차를 보였습니다.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는 원자력발전 축소가 53.2%, 원자력발전 유지가 33.5%, 원자력발전 확대가 9.7%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재개 결정 이후 필요한 조치사항으로는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 지역주민들의 보상 등 대책 마련, 탈원전 정책 유지 등으로 최종적으로 건설을 재개 한다 하더라도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후속 보완 조치도 권고하였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에 정부는 제 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동시에 정부는 탈원전 정책 전방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로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의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 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가 중 지출한 비용은 산수원이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산수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로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진행합니다.
원전 안전기준 강회 대책으로 중대사고 및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와 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은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발생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개발하고, '20년부터 고리부지에 시범적용 후 여타 안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으로는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 상향하고 25년 이상 장기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보강을 18년6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9.12 지진 단층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원전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내진보강 조치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전 안전기준 강회 대책으로 원전 비리 척결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全원전에 대해 구매, 조직, 시설관리 등 안전 투명경영 어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는 해당 기관의 운영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원전관리 퉁명성 강화 안전 관리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원전 사건, 사고 조사 및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결과물 외에,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등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감시기구가 실질적인 감시, 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랑스, 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 지역의 요구사항 조사 등을 통해 기능보강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원전의 단계적 감축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합니다.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합니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보전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으로 전환 협동조합, 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난개발 방지, 재생에너지 확대 현제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가지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역, 산업 보완대첵으로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으로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돰,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전산업 중소, 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며 원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어울러 이번 공론화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일명 숙의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요 갈등 상황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 합의를 형성해 가는 새로운 갈등해결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에 이번 공론화의 경험과 자료가 새로운 민주적 상생의 수단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자료는 인크루트 시사상식스터디 10월 4주차 자료이며 자료 원문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people.incruit.com/bizpds/pdsview.asp?pds1=1&pds2=12&pds3=210&pdsno=308661&listseq=&page=1&sot=4
